나경원 "가업승계 부담 덜어주는 경영활성화법 필요"

"세율인상이 세율확보 만능카드 아냐…세금 더 걷고 싶다면 경기 살려야"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1일 "한국당은 법인세·준조세, 가업 승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적 경영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경영활성화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낙후된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고 청년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세율인상이 세율확보를 위한 만능카드는 아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법인세율을 낮추니 경기가 살아났다. 세금을 더 걷고 싶으면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내 핵시설이 5곳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미국은 이미 면밀히 파악한 북한 핵시설 정황을 우리 정부만 손 놓고 모르고 있었다면 사실상 비핵화를 압박할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했는데, (북한이) 풍계리 폭파쇼를 명분으로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추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국으로부터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 이유를 듣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한미 동맹의 위기이자 정권의 무책임"이라며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었으며, 북한이 일부만 폐기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