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500조 넘는 슈퍼예산 '예고'…'3플러스 1' 전략 구사
홍남기 부총리 '국가재정전략회의', 1분위 소득개선과 R&D에 재정 집중
입력 : 2019-05-16 17:36:19 수정 : 2019-05-16 17:36:19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내년 국가 예산이 50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정부는 표용국가 확장적 재정 운영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할 방침이다. 주요 정부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으로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화나 소득 양극화와 같은 상황을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 회의에서 총 부총리는 '재정 운용 방향 및 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을 주제로 첫번째 세션에 나섰다.
 
우선 홍 부총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전략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작년 하반기에 마련한 ‘2018~2022년 중기재정지출’ 기조를 이어갈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당시 중기재정지출 계획을 통해 내년 예상되는 본 예산을 504조6000억원으로 올 469조6000억원(본예산) 보다 7.5% 증가한 규모로 책정했다. 민간 일자리 감소와 실업률 증가 등의 경기 둔화 현상이심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제적 조치를 내세운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과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악화 전망이 나오면서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적어도 최소 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또 "지난 2년간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활력, 포용, 혁신, 안전 등 4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홍 부총리는 구체적 전략으로 '3플러스 1'을 내세웠다. 3플러스는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혁신성·포용성 분야 투자 강화 △중앙·지방·민간 역할 분담과 협력 강화가 내용이다. 여기에 1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라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 소득개선과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무역 다변화 위한 신남방·신북방 지원, 남북 간 판문점선언 이행 지원 등을 위한 분야를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본적으로 경제 활력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복지를 강화하는 현 포용국가 정책 기조를 한층 두텁게 하겠다는 게 홍 부총리의 복안이다.
 
반면 국내외 연구기관 등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 확충에도 경기 개선을 이끌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정부가 올해 예산을 전년(428조8000억원) 대비 9.5%나 올렸음에도 여전히 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주문했다.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여전히 경제 활력 제고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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