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예산, 소모성 아닌 선투자"

문 대통령, 재정전략회의서 '과감한 재정' 강조…"적극대응 않을땐 미래 더 큰 부담"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고 선언했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생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다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지난 2년간 정부의 노력으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첫 발걸음을 뗐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이들을 위한 정부 역할을 예고했다.

 

그러면서도 '급격한 세금투입으로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한 듯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는 크게 3세션으로 나뉘어 5시간 가까이 진행했다. 1세션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재정 운용 방향 및 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을 주제발표했다. 경제 역동성 제고, 성장동력 창출 및 사회 포용성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와 총지출 증가율 등 재정총량과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등을 논의했다.

 

2세션에선 '사람투자와 사회안전망'을 주제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제에 나섰다. 사람투자 부분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람투자 방향과 정부부처 직업훈련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및 성과관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회안전망 부분은 소득분배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해 토의했다. 

 

3세션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 혁신 방향'을 주제로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의 발표로 진행됐다. 인구구조 변화 및 그에 따른 재정수요 변동에 대응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출구조 효율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04년 첫 회의를 개최해 올해로 16번째 회의다. 특히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열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견인하고, 세종시 중심의 행정부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