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난 2년, 많은 성과 있었지만 보완해야할 과제도 많아"(종합)

KBS 특별 대담 출연…80분간 국내외 각종 현안에 입장표명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평범한 시민들의 선한 의지가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 그 힘에 의해 문재인정부가 탄생했다"면서 "앞으로도 임기 마칠 때까지 '촛불정신'을 지켜내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살고 공정한 경제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 △남북 평화경제의 시대 등을 주요 목표로 거론하고 "우리 정부가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그런 시대는 우리에게 이미 왔다는 것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0분간 진행된 이날 특별 대담에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간의 소회를 비롯해 통일외교,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내언론과의 개별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난 2주년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기대에 부응했는지 잘 모르겠다.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보완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있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께서는 촛불혁명이라는 아주 성숙된 방법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주셨다"면서 "문재인정부는 촛불정신 위에 서 있다. 촛불민심이 명하는대로, 국정농단 그리고 반칙과 특권이라는 적폐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출연에 앞서 사회자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북한 미사일 발사, 군사합의 위반 아니지만 협상 어렵게 해"

 

현안과 관련해선 이날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가장 먼저 테이블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오늘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를 했다"며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 간 군사 합의 이후에도 기존 무기체계를 더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나 훈련은 계속하고 있다"면서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식량지원이) 교착 상태를 열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축복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또 "북한의 심각한 기아 상태를 외면할 수 없고, 동포애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식량지원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가 교착 상태인데 그건 별도로 해결해도 대북 식량지원은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모여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4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도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서 "이제부터는 북한에 적극적으로 회담을 제안하고 대화를 끌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해법 선택, '독재'라는 표현 맞지 않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대한 솔직한 심경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패스트트랙을 놓고 독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표현"이라며 "국회 선진화법 혜택을 많이 누려왔는데, 그 방법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 성격을 말하자면 다수 의석을 가진 측에서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야당은 물리적인 저지를 하지 않기로 하고 '패스트트랙'이라는 해법을 마련한 것"이라며 "그 해법을 선택한 것을 가지고 독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한국당의 '좌파독재' 주장에 대해서도 "촛불민심 위에서 탄생한 정부를, 말하자면 독재, 그것도 좌파 독재로 규정짓고 투쟁한다는 것은 참으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검찰은 개혁의 당사자고, '셀프개혁'은 안 된다는 게 국민의 보편적 생각"이라며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도, 수사권 조정도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논의되는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쳐왔다"고 비판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은 법안 통과가 아닌 법안 상정이다. 국회에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검찰도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을 마무리한 조국 민정수석이 정치권에 진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선 "조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할 생각이 전혀 없다.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정부 차원서 할 수 있는 (권력기관) 개혁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그것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패스트트랙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결론이 날 내년 초까지는 임무를 다해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 논란에 대해선 “인사실패나 인사참사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금 임명된 장관들이 업무를 못한다면 인사실패이지만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우리 장관님들이 잘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실패라 부르는 것은 청와대 검증이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인데 그건 저도 겸허히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청와대 검증부터 언론과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전체가 하나의 검증과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반기 잠재성장률 2% 중후반 수준 회복할 것"

 

경제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에 해당하는 2%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일단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데 대해 "걱정되는 대목"이라면서도 "3월에는 저성장 원인이던 수출부진, 투자부진 이런 것이 서서히 회복되는 추세였다. 그래서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2분기부터 좋아져서 하반기에는 우리 잠재성장률에 해당하는 2%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는 지적에도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할 것은 거시적으로 한국경제가 크게 성공을 거뒀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 우리가 소득 3만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에서 7번째로 인구 5000만명 이상, 3만달러(1인당 국민소득) 이상 클럽에 가입했다"며 "그런 나라들, G20이나 OECD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은 상당히 고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있고, 아직도 양극화가 심하고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득이 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최저임금인상 문제에 문 대통령은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 들어와있는 분들, 고용된 노동자들의 급여는 좋아졌지만 자영업자들의 삶이라든지, 가장 아래층 노동자들이 오히려 밀려났다"며 "이를 함께 해결 못한 것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 대책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병행해 시행됐다면 어려움을 덜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먼저 시행되고, 자영업자 대책은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다보니 시차가 생겼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 "2020년 최저임금 만원 달성 공약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며 "최저임금결정위원회에서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증가분의 상당수가 노인 일자리에 쏠려 있다는 평가에 대해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예상된다"면서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의 경우 나쁜 일자리라도 없는 것보다는 났다"고 단언했다. 이어 "공공근로 일자리는 과거 정부부터 해온 것으로, 어찌 보면 일자리를 통한 복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제조업을 혁신하고 고도화해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이 있다"면서 "여전히 부족한 소방·경찰 등 공공일자리와 사회혁신 일자리 분야에서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까지 통과되면 목표 달성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기대했다.

 

"이재용 만남, 재판은 재판이고 경제는 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만남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재판은 재판이고 경제는 경제"라면서 "투자와 일자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누구든 만날 수 있고, 또 방문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또 "대통령이 재벌을 만나면 친재벌이 되고 노동자를 만나면 친노동자가 되느냐"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사고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여부에 대해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 분은 지금 병보석 상태지만 여전히 재판받는 상황이고 한 분은 수감 중에 있다"며 "이런 상황이 정말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외교분야에서는 한일문제 개선이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방문할 것"이라고 공개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하게 된다면 좋은 일"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일본 새 천왕의 즉위를 계기로 한일관계 발전 기대를 갖고 있다"며 "한일관계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가 양국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건 한국 정부가 만든 게 아니다"라며 "비록 한일 기본협정이 체결되긴 했지만, 인권 문제가 높아지면서 상처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 지도자들이 자꾸 그 문제를 국내 정치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미래지향적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게 거듭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