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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P2P금융 법안 처리 기대"
소비자 보호 가장 중점에 둔 자율규제안 효과 커
2019-05-09 17:34:41 2019-05-09 17:34:50
[뉴스토마토 최진영 기자]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1주년 보고서를 통해 P2P금융 법제화가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더 많은 발전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또 지난해 마플협이 마련한 자율규제안이 소비자보호는 물론 고용창출을 이끌어 냈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P2P금융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마플협 1주년 보고서는 지난해 5월29일 '자율규제가 강화된 새로운 협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후 최근까지의 활동이 정리된 보고서다.
 
마플협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1년간 이루어 낸 가장 주요한 성과를 두 가지로 요약했다. 우선 자율규제안을 제정해 건전한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시켰다는 점이다.
 
마플협이 지난해 9월7일 발표한 자율규제안에는 P2P금융사의 △대출 자산 신탁화 △위험 자산 대출 취급에 대한 규제 △투자자 예치금 및 대출자 상환금 분리보관 △회원사 외부감사 기준 강화 △협회사 투자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제정 △금융 당국 가이드라인 및 감독 조항 엄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마플협 회원사의 경우 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은 전체 대출 자산의 30% 한도로 설정하는 위험 자산 대출에 대한 규제안도 발표했다. 부동산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국내 P2P금융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자산건전성에 대한 규제라는 판단에서다.
 
지난 3월말 현재 마플협 회원사의 대출잔액 현황을 보면 개인신용이 46.8%, 법인신용은 38.2%로 개인과 소상공인 대출을 중심으로 동산과 부동산, 매출 담보 등도 다루고 있다.
 
또 마켓플레이스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증명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대출자가 아낀 이자와 소상공인 대출로 창출한 고용 효과로 증명했다.
 
대출자가 아낀 이자란 마켓플레이스 금융회사에서 중금리대출을 받아 대출자가 아낀 이자의 통계를 의미한다.
 
렌딧, 모우다, 팝펀딩, 펀다, 8퍼센트 등 마플협 5개사의 지난 3월말 기준 차입자 중 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아낀 이자는 약 475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용효과는 약 1만3025명으로 분석됐다. 이는 렌딧을 제외한 마플협 4개사의 차입자를 분석한 수치다. 올해 초 기준 1366개 상점, 1108개 사업자가 중금리대출을 받아 만들어낸 결과다.
 
P2P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은 2017년 7월20일 발의된 이후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마플협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준 렌딧 대표는 "금융 당국과 국회의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의지와 사회적인 공감대는 충분히 확인된 만큼 P2P금융 법제화가 가능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협의회 회원사의 신용대출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지난 1년과 같이 앞으로도 업권에 대한 책임감과 대표성을 갖고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영 기자 daedoo053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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