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꼼수추경의 실체
입력 : 2019-05-02 20:00:00 수정 : 2019-05-02 20:00:00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충돌로 최근 국회는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난장판 정치'로 인해 법안 심의를 해야 하는 국회 상임위는 올스톱 상태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주적 절차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기 보다 한치의 물러섬없이 극한의 대결 끝에 본연의 임무을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넘겼다. 이마저도 현재의 정국 분위기라면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다. 여기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5월말까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장 중인 피지에서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경은 반드시 5월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예결위원 임기를 염두에 둔 요청이다.
정부에 따르면 추경은 0.1% 정도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있다. 1분기 -0.3%의 역성장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로서는 올해 목표치(2.6%~2.7%) 달성을 위해 추경에 일정정도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 추경은 국민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 지원과 경기하방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또 강원도 산불 피해와 동해안 지역 지진 피해에 대한 재정적 긴급 지원도 주요 목적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추경을 내년 선거를 위한 '꼼수 추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재해추경을 분리하지 않으면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추경만을 놓고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은 산불과 지진 피해 지원액을 따로 심의하자는 것이다. 즉 나머지 미세먼지와 경기하방 압력 대응용 일자리 정책이나 중소기업 지원책,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내용은 선거용 추경이니 심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표를 다분히 의식한 선심성 재정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입장을 더 파헤쳐보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을 오롯이 선거용 추경이라고 못을 박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추경으로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내수가 활성화 돼 전반적인 지역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내년 선거때 여당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렇다면 반대로 추경을 집행해 지역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지역민심은 야당으로 기울게 된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자유한국당은 추경에 적극 찬성을 할 것인가 되묻고 싶다. 지역주민으로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비록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리 지역구 의원이지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덕에 경제가 나아졌다고 느끼면 다음 선거에서도 현역 의원에게 표를 던질 것이다. 물론 정치색이 짙은 곳에서는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국민 삶의 질이 나아진다면 그것이 국회의원 본인의 이익(다음 선거 당선)과 배치되고 당론에 반대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본
적으로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은 '일 잘하는 지역일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한다.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해서 민생을 내팽개쳐서는 안된다. 최소한 지난 선거에서 지역일꾼을 내세워 당선된 국회의원이라면 말이다. 
정책부 부장 권대경 kwon2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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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대경

정경부 권대경입니다. 정치경제사회 현안 분석을 통해 좋은 기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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