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와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 4월 지자체에 교부세·교부금 정산분 등 10조5000억원을 교부한 적 있어 이를 활용하면 당면한 문제해결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투자를 위해 2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미세먼지 대응만을 위한 예산은 1조5000억원이다. 이 예산은 미세먼지 핵심배출원인 산업(38%), 수송(28%), 생활(19%)분야에 우선집중 한다. 특히 산업분야의 경우 기존 182개 기업에 지원키로 했던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2000개 기업으로 10배이상 늘리기로 했다.
수송분야에서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15만대에서 40만대로, 건설기계 엔진교체를 1500대에서 1만500대로 확대키로 했다. 일생생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전환하는 작업을 기존 3만대에서 10배 늘린 30만대 지원한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마스크도 제공한다.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서는 4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최근 부진을 겪고있는 수출을 중심으로 투자와 관광분야에 1조1000억원이 쓰인다. 중소기업의 수출금융을 돕기위해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출연을 확대하고, 혁신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 출자키로 했다.
구조조정과 지진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도 1조원이 포함됐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중심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 추가 공급하고, 직접일자리 1000개를 지원하는 식이다. 고용·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구직급여 지원인원을 10만7000명 늘리고, 직업훈련 바우처 발급을 2만명 확대해 실업자들의 신속한 재취업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추경이 차질없이 집행될 경우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경기 하방위험을 극복할 것으로 보고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의 경우 올해 저감 계획량 1만톤에 추가로 7000톤을 추가 감축하고,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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