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광위 의원 "게임규제 완화 필요성 공감"

'게임장애' 등 게임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강해… 안민석 "논의 필요"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게임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게임장애' 등록 등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속에서도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국회·유관 단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22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게임센터 우수게임 체험존'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동현 기자

 

22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게임센터 우수게임 체험존'에는 국회 문광위 의원을 비롯해 유관 부처,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광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게임 규제 등으로 게임 콘텐츠 업계가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 게임업계의 애로 사항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4차산업혁명과 5세대 통신(5G) 등 기술 변화로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실감형 콘텐츠 수요가 늘었다"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각종 규제 혁파로 게임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안 위원장 발언에 힘을 실었다.

 

게임업계는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 논란에 불안감을 표하는 중이다. WHO는 지난해 5월 게임장애를 국제질병분류기호 11차 개정판(ICD-11)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1년 유예했다. 업계는 다음달로 예정된 WHO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가 현실화하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인지한 듯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해야 하는데 최근 게임 질병코드 등재 움직임 등 (게임 업계가) 도전에 부닥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 질병코드 등재는 국회에서도 첨예한 논쟁 사안으로, 시간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조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대한민국게임포럼에는 게임 인식 제고에 동참한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게임포럼은 게임 산업 육성에 방점이 찍혀있다. 반면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게임 질병 등재를 놓고 일부 의원들의 경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압박하며 게임 규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행사 후 안민석 의원은 기자와 만나 "지역 게임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만 게임장애와 같은 규제 문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2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게임센터 우수게임 체험존'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안민석 의원이 엔플라이 스튜디오의 '무한의 계단' 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김동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