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신보라의원과 '주휴수당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임금체계 단순화 등 개선 필요성 논의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자유한국당 청년 최고위원 신보라 의원과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주휴수당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 제도는 유급휴일수와 통상임금 산정, 단시간근로처리, 결근자 처리 등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고 대신 주휴일 지급 요건에서 개근을 삭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김강식 항공대 교수, 박정연 마로 대표노무사,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이황헌 충남대 학생,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주휴수당으로 주 15시간 쪼개기 알바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어 노사합의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시대에 적합한 제도로 개선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급이 올라갈수록 주휴수당의 파장이 커지는 만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승원 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근로자를 위한 노동정책도 일자리가 뒷받침돼야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며 "시대적 과제인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주휴수당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신보라 의원은 "감내하기 어려운 주휴수당 부담은 청년 고용시장에 고스란히 직격탄으로 돌아왔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우리사회 근로 여건이 급변한 만큼 근로자를 비롯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국회와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강명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