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미세먼지·안전·경기대응 '방점'
한은 성장률 낮춰 힘 실릴 듯…전문가들 '긴급자금성격' 평가
입력 : 2019-04-18 17:09:35 수정 : 2019-04-18 17:09:35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당정이 국민 안전 확보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을 서둘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것은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국민 안전 강화와 선제적 경기 대응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0.1%포인트 낮추면서 당정의 경기부양 추경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경기 파주시의 미세먼지 저감 관련업체를 방문해 노후 엔진과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신형 엔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 대응 추경과 관련해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추경안을 4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회 심의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크게 재난피해 복구지원과 국민안전강화, 선제적 경기 대응이 목적이다. 규모는 정확한 수치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7조원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규모에 대해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지와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인지가 가장 중요하다""사업과 재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정당국 입장에서 전체 규모가 7조원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먼저 추경이 미세먼지로 촉발된 만큼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미세먼지 대응에 쓰일 것이 확실하다. 당정이 추경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20만대이상 추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실 및 굴뚝 자동차측정기기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확대 등에 쓰기로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여명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도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배출가스 저감기술 전문기업 이알인터내셔널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이라며 "건설기계에 대한 엔진교체와 저감장치 부착 지원 예산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관건은 선제적 경기대응에 추경을 얼마나 편성할지 여부다. 문제는 현재 성장경로가 정부 전망치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한은은 이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낮춰 잡았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1분기 중에 수출과 투자의 흐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하향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대응의 근거로는 당정이 모두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사안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달 IMF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경로가 정부 전망치인 2.6~2.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샌산(GDP)0.5(89000억원)를 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어 당정은 경기부양을 위해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안전투자를 앞당겨 추진하고,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또 일자리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을 반영하고,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도 지출 항목으로 넣었다. 또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 방안도 담았다.
 
전문가들은 추경 편성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전반적인 경기활성화 마중물 역할에는 거리를 뒀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추경은 경기가 악화하고 노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단기적 부양책을 써보는 수준"이라며 "경기 부양이라기보다 피해 보상적 관점 정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세종=김하늬·백주아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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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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