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효주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14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현안을 듣고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IT서비스산업협회를 비롯해 삼성 SDS, LG CNS, SK C&C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IT서비스산업은 국가정보화사업을 통해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낙후된 국가정보화 사업관리방식 등으로 인해 질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정보화사업 수행 프로세스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표준지침서를 개발해 보급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매출 800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간 컨소시엄의 공공입찰참여 제한에 대해 “사업특성상 대기업간 컨소시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기업인들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도 개선’, ‘국가계약법상의 지체상금 요율 인하’ 등 15건의 현안과제를 추진단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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