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이란제재·자동차관세 풀릴까

한미정상, 비핵화 외 숙제 수두룩…김현종, 방미때 의견 교환한 듯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오는 1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견인 방안 외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 이란제재 예외인정, 한국산 자동차 관세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심을 두는 사안이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미 방위비분담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측에 인상을 요구해왔다. 양국이 올해 유효기간 1년·총액 1조389억원의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합의한 가운데 당장 내년부터 적용될 11차 협정에서 미국 측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협상 시작을 앞두고 백악관이 동맹국들에 미군 주둔비용 전액에 50%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도 흘러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부담' 원칙과 자국 재정적자 해소를 구실삼아 2020년 대선 과정에서 대폭적인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경우 우리 정부는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작전 지원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한다'는 등의 국회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  

 

지난해 11월5일 미국이 대 이란제재를 복원한 가운데 한국이 이란산 원유를 한시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1차 시한이 5월3일 만료되는 문제도 있다. 미국은 이란제재 복원 당시 한국 등 8개국에 이란산 원유를 180일간 한시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 국방수권법(NDAA)은 '180일 마다 원유 수입감축 등을 고려한 제재 예외국 연장협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제재예외 연장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미국 측은 대 이란제재·압박을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양국 간 추가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 이란제재 강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 등에 대한 예외인정 조치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 변수다. 외교부 내에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정상회담에서 최종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역시 한미 간 또다른 현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18일까지 수입 자동차·부품 대상 25% 관세 적용여부를 적용할 예정이며 한국산 제품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관련업계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 차 미국을 방문했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미국 측에 이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김 차장은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기자들을 만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 '글로벌 교역에 도움이 안되니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 각각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김 차장의 방미를 놓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통상현안에 대한 사전 조율이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30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센터 G20 양자 정상회담 접견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시작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