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한국당 협조가 관건

20대 국회서만 5건 발의…"희생자·유족들, 더는 시간없어"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제주 4·3사건 71주년을 맞아 정치권이 일제히 추모의 뜻을 밝힌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최대 관건이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총 5건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위성곤·오영훈·박광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4·3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과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권한 강화, 희생자·유족 대상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당 외에 다른 당에서도 대부분 개정안 통과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4·3특별법 전부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문을 통해 "70년이 넘는 피맺힌 한과 그 응어리를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개정은 한시가 급한 일"이라며 "개정안 처리는 ‘4.3의 완전한 해결’로 나아가는 하나의 여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만 통한의 제주는 평화와 상생의 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전희경 대변인 명의로 "제주도의 아픔을 깊이 되새기며 무고하게 희생되신 영령들의 명복과 평안한 안식을 기원한다"면서도 특별법 처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세부 내용을 조율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제주도민들은 "고령의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게는 더는 시간이 없다"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3일 오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1주년 4·3희생자 추념식장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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