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기관별 보증잔액 비중(22.5%)에 비해 은행의 출연요율 비중이 너무 낮다"며 현실에 맞는 출연요율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대출이 힘든 중·저신용자에게 적기에 보증을 지원하려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수요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 규모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05년 정해진 은행의 지역신보 출연요율은 0.02%로, 기술보증기금(0.135%)과 신용보증기금(0.225%)의 10% 내외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전체 보증잔액 중 이들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역신보가 22.5%, 기보 25.3%, 신보 52.2% 수준으로, 은행 출연요율 비율 차이와 괴리감이 있는 상황이다.
금융회사 등은 매월 말 현재 대출금의 월 평균잔액에 대해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해야 한다. 배분비율은 총 0.38%로 이를 신보, 기보, 지역신보가 나누는 구조다.
지역신보의 보증기능을 통한 은행의 리스크 감소에 비해 출연금이 적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보중앙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은 825억원으로, 지역신보가 채무자 대신 금융회사에 갚은 금액(대위변제금)은 5440억원의 15% 수준에 불과해 금융회사가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게 신보중앙회 측 설명이다.
지역신보는 보증기관별 보증잔액 점유율을 고려해 금융기관의 지역신보 출연요율을 0.08%로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요율이 확대되면 작년 기준 금융기관 출연규모가 3300억원으로 4배 늘어나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역신보의 보증공급 여력이 매년 최대 약 3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이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증운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신보중앙회는 올해 신규 보증공급을 작년 대비 1조원 늘려 12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잔액 기준 총 보증지원 규모도 최대 22조원으로 확대 운용한다. 또 소상공인의 자금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보증잔액의 3%인 6000억을 추가로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보증규모 확대에 맞춰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등에게 지원되고 있는 '최저임금 보장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를 올해 2조원으로 두 배로 늘린다. 상반기 중에 기업의 고용자수에 따를 추가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한다.
지역신보와 신보, 기보 등 보증기관은 기업은행과 1.93% 저금리의 1조8000억원 규모 '보증부대출 협약보증'을 시행 중이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기업은행과 협약을 맺고 카드가맹 소상공인의 매출과 계절적 요인을 반영한 상환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5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신용등급 4∼8등급의 소규모 관광사업자에 대한 '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지원 서비스 제공 지역 신보도 현재 10개에서 올해 12개로, 2년 안에 전체 16개로 늘리기로 했다.
지역신보는 채무자가 장기간 빚의 고통에서 벗어나 재창업 등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2021년까지 8834억원의 장기 부실채권을 조기 매각하거나 소각할 계획이다. 올해는 2245억원의 채권을 매각 또는 소각하면 1만5000명이 구제받을 전망이다.
김 회장은 "채권이 소각된 채무자가 채권소각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고 방치되면 정책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돼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통보부터 신용관리, 재창업 또는 재취업 컨설팅 등을 통해 소각 채권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올해도 지역신보가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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