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방향)내년 예산 혁신경제·포용국가 방점…500조원 넘을 듯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재정 확장해 경기둔화에 적극 대응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로 편성되는 예산안에는 혁신성장 도약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해 경기 둔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으로 역대 최대인 500조원 예산 시대가 열릴 것이 유력하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과 인프라·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국정 기조인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화화기 위한 조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회의실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를 내년 예산 편성의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세계 경제의 하방리스크 확대로 수출 부진 등 성장세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다.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5G 등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신산업·고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을 확신시킨다는 계획도 지침에 담았다.

 

또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내 삶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예산 편성의 핵심으로 삼았다. 하위 20% 계층(1분위)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 확대가 대표적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민생경제가 나아지지 않았다"며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분배와 고용에서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냉정하고 종합적인 경기판단과 엄중한 상황인식을 갖고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확산, 민생개선 등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 나가고자 한다"고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새로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연내 적용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이 한시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중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재정 지출 규모는 504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예정처는 또 재정 지출이 연평균 7.3% 증가할 것으로도 봤다. 올해 확정 예산(본예산, 총지출 기준)은 469조6000억원이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