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김보선기자] 증권거래세 인하율이 0.05%포인트로 결정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숙원하던 '단계적 인하 후 폐지'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거래세 '인하'라는 방향을 제시한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 유지된채, 코스피와 코스닥 비상장주식의 거래세가 0.05%포인트씩 인하돼 코스피와 코스닥은 0.25%, 코넥스는 0.10% 세율이 부과된다. 정부는 국내주식이나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국내와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단위의 손익통산을 허용키로 했다.
증권거래세의 중장기적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에 다시 발표된다. 기획재정부가 외부용역 등을 통해 인하 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0.05% 인하는 맞지만 그 이후에 대한 계획에 대해 용역을 준비하는 중"이라며 "내년 중에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는 세수의 특성의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했던대로 증권거래세 개편의 첫단추가 제대로 꿰어졌다고 보고 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거래세 인하 자체가 정부의 과세체계 개선에 대해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금투협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래세 인하와 손익통산 등이 관계부처 합동선언을 통해 명시된 것 자체가 진전"이라며 "자본시장 과세체계 선진화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고령화 저성장 사회로 가면서 거래세가 인하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기재부가 수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한번에 포기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양도세와 함께 거래세 조정에 대해 큰 방향이 나왔으니 이제 디테일만 남았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이 자본시장 및 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한 것 자체가 고무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하지만 당장 올해부터 적용되는 0.05%포인트 인하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업계에서는 거래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돼 폐지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애널리스트는 "올해 0.05%포인트 인하와 단계적 인하 외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어 현재 인하폭으로는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보라·김보선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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