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또 연기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 일정이 또 다시 연기됐다. 당초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사결정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법안소위가 돌연 취소됐다. 

 

국회 측은 "20일 과방위 여야 간사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협의가 결렬됐다"며 "당초 오는 21일과 22일로 예정돼 있던 법안 1소위와 2소위 모두 취소됐다"라고 전했다. 

 

1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심사소위에서 참석 의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시장점유율 33%를 넘을 수 없도록 점유율 상한선을 정한 제도다. 케이블방송(SO)과 인터넷(IP)TV 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를 넘을 수 없는 반면 KT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은 점유율 상한이 없다는 업계 지적을 수용해 2015년 도입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지난해 6월 일몰됐다. 

 

다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도입 주장이 커져 1월에 국회에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1월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2월로 결정이 연기됐다. 이후 2월 예정이었던 과방위 법안소위가 3월로 미뤄졌지만 그마저도 취소됐다. 위성방송 규제를 포함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KT의 케이블TV 업계 인수 등 의사결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