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의 뉴스카페, 최기철의 법썰
진행: 최기철 부장(뉴스토마토 사회부)
출연: 노영희 변호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윤리위에 지도부를 맞제소했습니다.
14일 뉴스토마토<김선영의 뉴스카페, 최기철의 법썰>에서는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나 대표의 연설을 법적인 측면에서 조명해봤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나 대표의 연설에 대해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치밀한 각본"이라며 "나 대표가 연설을 하며 일부러 말을 더듬어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쏟게 했고 민주당이 반발하자 사태가 커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 변호사는 "한국당과 민주당 지지율이 얼마 차이나지 않는 시기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지층 결집의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나 대표 발언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 노 변호사는 "법적으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며 "이해찬 대표 역시 현재 존재하지 않는 국가 원수 모독죄를 언급했는데 이 역시 정치적인 진술"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아울러 노 변호사는 나 대표가 같은 연설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불리하기에 안하고 싶은 명분으로 갖다 붙인 것"이라며 "법조인 출신인만큼 법적으로 아닌 것은 알지만 이슈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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