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지명해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선다. 불법 공매도와 허위공시, 고빈도 매매 등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신외감법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이 투자자보호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조사와 공시제도 확립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자본시장 감시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는 특사경에 가장 주목하고 있다. 특사경 뿐 아니라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대출건과 관련해서 금융위와 갈등설이 제기된 데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두 기관간 협력하겠다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윤 원장은 이날 업무계획 발표 오찬간담회를 통해 특사경과 관련 "차이니즈월(Chinese Wall·내부 정보교류 차단장치)을 잘 설계하면 금융위가 걱정하는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금융위원장이 특사경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수사를 위한 특사경 도입 시 특사경과 금감원 임직원 간 업무 분리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이 기존 금감원 간부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면 사법경찰권이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보고 있다.
최근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대출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나 금감원 제재심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윤 원장은 이번 사례가 첫번째 발행업무 제재심이라, 올바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제재심이 다시 열릴 것"이라며 "첫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주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불법 공매도와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테마별 기획조사에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시장영향력을 이용한 공매도와 고빈도매매 등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상장회사 대주주 등의 허위공시와 내부정보 관련 불공정거래도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이 분야에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도 활용한다. 윤 원장은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사례를 들며 기계가 불공정거래를 추적하는 시스템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감독을 강화한다. 감사인 등록제와 지정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신 외감법 후속조치를 이행한다. 급격한 감사보수 인상 등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 등 기업부담 경감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50대 상장사를 비롯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1대1 밀착 분석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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