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공방으로 불씨 옮긴 미세먼지 논란
LPG법에 한 목소리 낸 여야…탈원전 놓고는 2라운드 조짐
입력 : 2019-03-14 17:00:06 수정 : 2019-03-14 17:18:33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3월 임시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놓고 충돌할 조짐이다. 여당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탈원전을 주창하지만 야당은 전력수급 불안과 미세먼지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에 나섰다.
 
이번 임시회에서 산자위의 남은 전체회의는 오는 29일과 내달 3일 등 두 번이다. 12일 첫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미세먼지 대책인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통과에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다가올 2번의 전체회의를 비롯해 소위원회 등에선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놓고 본격적으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수행 중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두 번의 전체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열린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1발전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탈원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2017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 2030년까지 국내 원전 발전량을 22.5GW에서 20.4GW까지 줄이기로 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이 중단됐고 신한울 원전 3·4호기 시공도 보류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전력수급 불안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이유로 탈원전 기조를 비판 중이다. 원전이 모인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이 한국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만큼 신한울 원전 3·4호기 시공 중단 등의 문제에서 대여공세가 특히 거세다. 윤한홍 의원은 "8차 전력계획에 따라 원전을 줄이면 화력과 신재생발전의 비중이 2030년 82.3%까지 오른다"면서 "연료 효율성 저하에 따른 손실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는 탈원전이 미세먼지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산자위에서 한국당의 탈원전 반대 공세는 울산이 지역구인 박맹우 의원이 주도한다. 울산은 신고리 원전이 위치했으며, 국내 가동 중인 24기 원전 중 8기가 울산에 있다. 박 의원은 "탈원전 정책을 지속한 결과가 바로 심각한 미세먼지 사태"라며 "정부 정책 전반에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원전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심한 화력발전을 가동할 수밖에 없었고,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풍력 역시 산림 훼손 등이 불가피한 만큼 미세먼지 증가에 일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탈원전에 따른 갑작스런 원자력발전 비중 감소와 미세먼지 유발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한국당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원인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라고 주장하나 탈원전으로 원전이 갑자기 줄어든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면 당리당략을 버리고 초당적으로 협력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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