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금융당국 채용비리 정조준…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 타깃
정무위서 '금융위·산하기관 채용비리 대책' 상정 추진
"금감원·산은·기은도 관련사항 따질 것"
입력 : 2019-03-13 20:00:00 수정 : 2019-03-13 20: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금융위원회와 산하기관의 채용비리를 정조준 하고 있다.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영전을 비롯해, 금융감독원·산업은행·기업은행의 채용비리 의혹을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13일 정무위 야당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무위가 열리면 금융위·산하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현황·대책마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금융위 채용비리 등) 스스로 정비해야 할 일들에 대해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며 "속이 곪고 있는데 채용비리를 청산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여야합의가 불발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이번 3월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도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무위도 금융위·산하기관(금융감독원·산업은행·기업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현황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야당 의원들이 타깃으로 삼는 첫 대상은 금융위 전 금정국장이었던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다. 
 
유 경제부시장은 2017년 8월 금융위 금정국장 부임 직후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받았고, 지난해 4월 사표가 수리됐다. 이후 그는 더민주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같은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잇달아 영전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청와대로부터 유 전 국장에 대한 인사지시를 받았다는 점과 자체적으로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수석전무위원으로 추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최 위원장은 지난해 법사위에 출석해 "청와대로부터 유 전 국장의 품위손상과 관련된 일이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자리는) 내가 스스로 판단해 추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다른 정무위 야당 재선 의원은 "엄격한 기준으로 채용비리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상임위를 열고 적극 따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야당 정무위원들은 최근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금감원·산업은행·기업은행의 채용비리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금융위 산하기관인 금감원·산업은행·기업은행도 채용비리 징계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징계요구는 수사의뢰처럼 비리혐의가 짙은 사안은 아니지만, 채용과정상 중대한 과실 및 착오를 유발했다는 혐의다. 
 
최근에도 금감원은 채용비리와 방만경영으로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금감원이 채용비리로 논란의 대상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하기관의 위법사항은 파악하고 있지만 징계에 대한 세부사안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권익위와 함께 징계 세부사안을 논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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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홍

무릎을 탁 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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