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세대(5G) 통신의 성과를 확산하는 데 규제 샌드박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와 관계없이 우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가해주는 제도다.
유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ICT 규제 샌드박스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5G 성과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혁신 기업의 아이디어가 사업 기회로 이어지고 나아가 규제까지 완화되면서 한국이 5G의 선도자 위치를 굳건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6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사진/박현준 기자
유 장관은 다른 나라와의 5G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를 참관했다. 유 장관은 "MWC를 보고 전 세계가 5G 기술 발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실감했다"며 "한국도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든 5G 시장에서 주도권을 내줄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규제들을 어떻게 돌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의위는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VRisVR)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뉴코애드윈드)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스타코프)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 5건에 대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허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