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 발간

"투명한 자본시장 확립 기여 기대"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주가 조작의 30년사가 담긴 책이 발간됐다. 주가조작은 시세조종 주문 방식으로 출발해 무자본 인수·합병(M&A) 형태로 발전했고 소셜네트워크(SNS) 활용까지 진화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작전)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발간물에는 금융감독원이 과거 30년 동안 처리한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성과를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담겼다.

 

책자는 △자본시장 발달사 △불공정거래 조사 30년 △불공정거래 사건 30년 등 총 3편으로 구성됐다.

 

자본시장 발달사에는 국내 증권거래소가 처음 개설된 1956년부터 현재까지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의 발달과정을 정리했다. 1962년 최초 증권거래법이 제정됐고, 1977년 증권감독원 설립해 1993년 금융실명제 실수, 1996년 코스닥시장 개설,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 등의 역사가 담겼다.

 

2편인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에는 불공정거래 규제의 근간인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과 시대 흐름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변천과정 등이 기술됐다.

 

1988년 증권감독원에 조사전담부서 설치부터 2000년 불공정거래 제보자 포상제도 시행 및 인터넷 증권범죄 신고센터 개설, 2002년 조사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2009년 부정거래 금지 신설 등의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 2013년 특별조사국이 설립된 배경과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가 신설된 이유도 담겼다.

 

3편인 불공정거래 사건 30년에는 과거 30년을 3개의 연대로 구분하고 각 연대별 유의미한 사건을 선별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조사 과정을 최대한 사실적이고 흥미롭게 묘사했다. 최초의 불공정거래 적발 사건부터 보물선을 이용한 주가조작 사건, 다단계식 주가조작 사건 등이 담겼고 SNS 채팅방을 이용한 신종 수법까지 소개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를 총 700부 발간해 유관기관, 연구소,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해당 내용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김충우 금감원 조사기획국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가 국내 불공정거래 제도·사례를 연구하는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면서 "또 자본시장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확립에 기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항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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