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 교육계획' 국가교육위 급물살

대입제도·교육과정 논의기구…법적 구속력 부여할지 관심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정권과 별도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대통령 직속기구 '국가교육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이 오는 28일 공개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25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9차 국가교육회의를 열어 '2019년 국가교육회의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산업국가 주도의 교육정책 패러다임을 극복할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준비하고, 이를 구현할 국가교육위 설치를 추진한다.

 

국가교육위는 소수관료·전문가 중심이 아닌 초정권적·초정파적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결정해 안정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개혁 거버넌스(governance)다. 특히 대입이나 교육과정 등 단기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민감한 교육난제를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적·행정적 구속력을 확보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28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관련 정부안이 공개되고, 설치 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와 협의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준비단'을 구성하고 위원회 출범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비하는 미래형 교육체제 수립을 위해 2030년 전후 10년을 포괄하는 중장기 교육개혁 '2030 미래교육체제'를 준비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10월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를 개최하고 OECD 국가들의 사례들을 공유해 지속가능한 생태계 속에서 인간의 웰빙(well-being)을 추구하는 포용적 교육체제를 모색한다. 또 3월부터는 4개의 전문특별위원회(유초중등교육전문위, 고등교육전문위, 평생·직업교육전문위, 교육비전특위)를 중심으로 포럼과 정책연구 등을 진행해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과제 발굴에 나선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위라는 새로운 교육개혁 거버넌스 기구가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 방향을 잘 담아, 올해 안에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 사회 각 분야, 지역, 유관기관 등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국민적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난 1월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래교육체제 수립과 새로운 교육거버넌스를 위한 공동협력'에서 하윤수(왼쪽부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