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정부가 올해를 '혁신적 포용국가' 원년으로 선언하고 국민의 전생애에 걸친 기본생활 보장을 약속했다. 돌봄과 교육,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소득과 환경, 주거, 지역 등 일상에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들을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추진하고자 '혁신적 포용국가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이달 중 구축, 국민과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 및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 행사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새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에 관한 대국민 보고다. 유 부총리와 박 장관은 각각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주력했으나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삶의 질은 38개 회원국 중 29위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OECD 삶의 질을 2023년 20위, 2040년 10위로 올리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 5개 과정에 걸친 생애주기별 보장과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등 4가지 영역의 생활기반 보장 등 총 9개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을 추진키로 했다. 경제적 양극화와 빈부격차 심화에 따라 삶의 영역을 개인의 책임에만 맡기는 게 아닌,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는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생애주기별 보장의 시작인 '돌봄'의 경우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고 가족형태 다양화 등으로 가정의 돌봄 기능이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올해부터 매년 500곳의 유치원·어린이집을 늘려 2022년에는 영유아 10명 중 4명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도록 할 계획이다. 맞벌이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도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시설을 이용토록 서비스를 확충키로 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양육 지원대상도 지난해 7만5000명에서 2022년까지 12만명으로 확대한다.
'배움'에 대해서는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의 무상교육을 시작하고, 2021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학습 부진학생을 도울 학교 내 통합 지원체제도 2022년 5000개까지 보충한다. △공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인재 양성도 중점 추진 사항이다.
'일'에 있어 기존 성별,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등으로 분리된 노동시장 격차해소도 역점 과제다. 남녀의 일과 양육협동을 장려하고자 남성 육아휴직 보너스를 올해 1월부터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였다. 직장어린이집 확충과 새일센터 내실화 등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도 예방키로 했다. 정부는 실질소득을 높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이 제도의 현장 안착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쉼'에 있어서는 연간 노동시간을 1890시간으로 감소시키고 근로자 휴가지원을 통해 모두 1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추진한다.
'노후'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연금 급여를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 생활이 어려우나 지원을 받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생활기반 보장 방안으로는 '소득' 분야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까지 확대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로 근로빈곤층 50만명의 생계를 보장한다.
환경·안전 분야에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체 노후 경유차의 60% 이상 퇴출하고 친환경차를 2022년까지 50만대 보급하기로 했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봄철 가동을 중지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35% 감축,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한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3대 요인인 교통사고, 산재사고, 자살을 집중 점검·관리해 2022년까지 각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여성폭력과 성범죄 피해자를 돕고자 아동보호전담팀을 전국 시·군·구에 설치키로 했다.
'건강' 부문에선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된다. 우선 MRI와 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특진 ·상급병실·간병)의 실질적 해소를 통해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3분의 1수준으로 줄일 예정이다.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전국적 주거난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공공 임대주택을 총 69만5000호 공급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지난해 95만가구에서 2022년까지 130만가구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대, 동네는 도보로 10분, 먼 곳은 차로 30분 이내에 돌봄·교육·건강 등 서비스를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재정당국이 협의해 현재 수립 중인 '중기재정계획(2019~2023)'에 구체적 사업방안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주요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 국민이 체감할 가시적 성과를 창출래 나가기로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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