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5·18 폄훼'에 작심발언…야 조사위원 재추천에도 영향

"헌법정신 부정" "민주주의 훼손" 등 격하게 비판…'도' 넘었다 판단한 듯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폄훼 발언'을 향해 "헌법정신 부정" "민주주의 훼손"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이례적으로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진영의 '5·18 폄훼 움직임'이 도를 넘어선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국회에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는 극우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초청해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5·18 유공자를 '종북좌파가 만든 괴물 집단' 등으로 폄훼해 논란을 일으켰다.

 

일부 의원의 '망언'으로 끝날 수 있었던 문제였지만, 한국당이 대처 과정에서 불씨를 키웠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폄훼발언 다음날인 9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으나 정치권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라며 일종의 물타기를 시도했다.

 

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들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면서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일침한 부분이 바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겨냥한 대목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국당이 '자격미달' 논란에 휩싸인 인사들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고집하는 것도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의 배경으로 꼽힌다. 여야합의로 통과돼 지난해 9월 발효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조사위원(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을 대통령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명하도록 돼 있다.

 

한국당은 야당 몫 4명 중 무려 3명을 확보했지만 극우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추천 대상자로 검토해 논란을 야기했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에야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늑장 추천했다.

 

그러나 이들 후보도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왜곡한 발언과 활동 이력 등으로 논란이 발생했다. 특히 권 전 처장과 이 전 기자의 경우 5·18 특별법이 위원 자격으로 규정한 법조인이나 교수, 법의학 전공자, 인권활동가 등의 경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결국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두 사람의 경우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차 변호사에 대해선 "5·18에 대한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요건 갖춰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마지못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나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청와대의 시각을 보여주는 대단히 무례한 사례"라고 강력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18일 아침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을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역사왜곡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그 정점엔 청와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3명 후보를 재추천할 의지를 분명히했다.

 

다만 청와대 측은 한국당이 아직 공식 문서를 보낸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자세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 원내대표 쪽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안 왔다"면서 "우리는 서류로 줬으니까, 거기에서는 다시 국회의장 쪽으로 해서 국방부로 해서 서류가 와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5·18 관련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당이 재추천한 5·18조사위원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은 한국당을 향해 조사위원 추천권 반납을 요구 중이다. 

 

한편 여야 4당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국회 퇴출'을 요구하며 공동 징계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안 상정은 불발됐다. 한국당은 당 자체적으로 비례의원인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고 당 대표 후보인 김진태 의원과 최고위원 후보인 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를 유보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대구 북구 산격동 엑스코 앞에서 ‘5·18망언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의원 제명, 적폐정당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