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나라 근간 무너뜨리는 일"

'망언논란' 입 뗀 문 대통령 "한법부정행위, 국민이 단호히 거부해 주시길"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폄훼' 논란을 두고 "헌법부정"이라며 처음으로 입을 뗐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고 있다"며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할 자기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의 민주화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극우진영 일부에서나 나오던 '5·18 폄훼' 주장을 제1야당 국회의원들이 공개 발언하는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김진태 의원은 한국당의 얼굴격인 당대표 후보,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다. 앞서 지난 8일 김진태 의원은 이종명 의원과 공동으로 극우논객 지만원씨를 초청해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주최했다. 이 의원은 5·18을 '폭동'으로 규정했고, 축사를 한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민주 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며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어 "1997년부터 5·18이 민주화운동 국가 기념일이 됐고 이후 모든 역대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 민주화운동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면서 "한편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화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곧 3·1운동 100주년"이라며 "국민이 성취한 국민 주권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