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권순일 대법관 등 판사 10인 탄핵 추진
사법농단 연루의혹 명단 공개…"법 앞에선 어떤 특권도 없다"
입력 : 2019-02-14 14:31:15 수정 : 2019-02-14 14:31:15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정의당은 14일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 1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정권에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구속, 재판을 받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 사법부의 민낯"이라며 "사법농단을 제대로 단죄하고자 현직 판사의 탄핵을 추진한 정의당은 혐의가 현저하다고 판단된 10명의 법관들을 추렸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지목한 10명의 법관은 권순일 대법관 이규진·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판사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판사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이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사진 가운데)가 14일 국회에서 탄핵해야 할 판사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원내대표는 현직 대법관 중 유일하게 탄핵 대상으로 꼽힌 권 대법관에 대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와 해외 파견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상고법원 도입 반대 등의 혐의가 있다"며 "사법농단의 정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만간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추린 탄핵 대상 법관 명단을 발표키로 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하루 속히 입장을 확정하고 보다 더 확고한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법 앞에서는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으며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는 처벌받는다는 기틀을 이번에 확실히 세우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정의당은 모두 23명 법관의 탄핵을 검토했다. 이 가운데 우선 10명을 탄핵 대상으로 지목하고,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다른 당과 협의를 통해 탄핵 대상 추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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