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가맹점주 만난 김상조 "법 제도 개선, 현실 적용까지 갈 길 멀다"

가맹본부의 불공정·부당행위 피해 발표 간담회…"집행·감독 강화와 현장 목소리 청취 병행해야"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법 제도 개선이 현실에서 관행으로 굳어지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행정부에서도 절실히 느끼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사료 발표 및 현안 간담회'에서 가맹점 본사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을 만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맹점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노력이 결부돼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17년 6월 위원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제도개선 외에 이를 엄정하게 집행할 행정부와 감독기구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여당의 을지로위원회를 비롯한 입법부와 행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권고하는 과정도 병행돼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관계자들로부터 가맹본부의 불공정,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사례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박홍근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을지로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자영업 보호대책을 뒷받침하는 등 경제분야에 걸친 갑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한숨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 출범식을 비롯해 김상조 위원장이 입법기관과 적극 협조하는 자리가 마련된 만큼 희망의 단초가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 가맹본부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조항에 따른 피해와 가맹계약서상 불공정을 비롯해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한 피해, 화장품업종의 다중판매와 온라인 판매의 문제 등이 지적됐다.

 

양흥모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공동의장은 "BBQ는 업력이 오래돼 10년 이상 가맹점이 가장 많은데, 계약갱신요구권이 종결되면서 본사 경영철학 변화와 입장차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본사에 비판적인 점포에 대한 보복행위"라며 "최근에는 가맹계약갱신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점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본부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 밖에 시설투자 강요, 판촉행사 압박 등 가맹계약상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충북 음성에서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홍대선 점주는 "편의점 1등 브랜드로 30여년 간 편의점 사업에 전념한 BGF리테일을 믿고 점포를 오픈했다. 누가 봐도 매출이 나오기 힘든 지역에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고 개발 직원이 부르는 대로 수익계산서를 쓰는 등이 얼마나 부실한 절차인지 나중에서야 깨달았다"며 "매일 16시간, 야간 아르바이트가 못나오면 30시간씩 일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매출이 오를지 고민하면서 지금에 이르렀고, 무분별한 개발 폐해가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고통을 감내했다. 점포 개설이 수많은 데이터와 변수를 고려해서 결정되는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고 말했다.

 

네이처컬렉션 방화점을 운영하는 이규현 점주는 "2008년부터 더페이스샵 매장을 운영했는데, 2014년부터 직원 채용을 못하고 어머니와 교대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서비스와 고객 응대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자책했지만 점주들 모임에서 긴 세일기간과 본사의 무분별한 프로모션 정책으로 소비자 의식이 바꼈다는 걸 알았다.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무분별하게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2017년 하반기 이후 모든 브랜드에 걸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사료 발표 및 현안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강명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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