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기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 촉구

"생산비 급증 속 대기업과 동일한 요금 부과" 지적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2019년도 경부하요금 차등 조정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에 '중소기업 전용 전기 요금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회는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시간대 중부하요금 대신 경부하요금 적용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에 여름·겨울철 피크요금 적용 배제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을 제시했다.

 

경부하요금은 평일 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심야시간대와 공휴일 등 전력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타 시간대에 비해 저렴한 경부하 시간대 전력 사용량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경부하 시간대 전력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경부하 시간대 요금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자료와 함께 전기요금 상승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kwh당 손실이 더 크다 '경북대학교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연구 결과'를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중앙회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96%가 현재 전기요금 수준에서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경부하요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보완 대책으로는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66.2%)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기요금 부과체계에서 농업용과 비교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영세 농·어민 지원 과농수산물 가격 안정 정책반영 등을 목적으로 농업용 전기는 타 용도 대비 저렴한 요금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요금제를 따로 운영하지 않고 산업용으로 묶어 대기업과 동일한 전기요금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주로 포함돼 있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에너지 사용량이 2017년 기준 산업 부문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를 마련해도 한국전력 판매수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만이라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강명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