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는 증가하는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올해를 태양광 안전관리 원년으로 정하고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종합계획이 크게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체계구축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개선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공공부지 임대 발전사업자 관리 강화와 같은 4대 전략에 13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기존 점검기준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도입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계획이다. 절연·접지저항 측정을 연 1회 → 2회로 강화하고, 먼지 청소 ·열화상 측정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연 2회 시설물 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을 정례화 할 계획이며, 태양광 시설 점검일시·항목 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점검의 내실화를 기하게 된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개선의 중점과제로 접속함에 대해 KS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화재 발생 시 사고 차단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전기 차단장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태양광 화재의 주요인인 접속함에 대해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고 10년 이상 노후된 접속함은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아울러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경로당 등 20㎾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정기검사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범위(당초 20㎾→10㎾)를 확대토록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화재 등 사고 유발 시공업체 등은 공공사업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게 된다. 공공시설물 임대 발전사업자도 공공시설에 준해서 유지관리 강화 및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 태양광 발전소 가동 중단, 사용허가 연장 불허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2017년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패럼다임을 선도하는 '태양의 도시' 선언 이후 공공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현재는 1063개소, 72MW를 보급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매월 약 6931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울시·자치구·정부기관 등 서울시 내에 위치한 모든 공공시설 중 태양광 설치 가능한 곳은 100% 설치해 2022년까지 총 243MW를 보급할 계획이다.
김훤기 서울시 녹색에너지 과장은 "지속적인 태양광 보급과 더불어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면서 "사고 원인자에 대해서도 서울시 공공사업에 입찰 참여를 배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7년 11월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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