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김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등 2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받는다. 이는 총 24조1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이번 예타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은 빠졌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된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기 때문이다.
29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워진 지역경기를 부양시키고, 일자리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예타면제 대상은 총 23개 사업에서 24조1000억원 규모로 결정했다.
정부는 먼저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5조7000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에 10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 예타를 면제했다. 산업단지 밀집지역 등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으로 화물운송을 효율화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도 단축하기 위해서다.
1조원 규모의 울산 외곽순환도로,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등이 선정됐다. 특히 울산 외곽순환도로의 경우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에 방문해 예타 면제를 약속한 바 있다. 앞서 13일에 경남을 방문해 "남부내륙 고속철도는 경남·경북 내륙지역의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한 남부내륙철도도 포함됐다.
R&D 투자를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과 환경·의료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각각 3조6000억원, 4조원이 책정됐다. 상용차. 인공지능 등 지역의 전략산업 투자로 선제적 시장확보와 함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000억원 규모의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짓고, 제주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현대화 (4000억원)하는 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지속 등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성장격차가 확대됐다"며 "지역의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했던 만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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