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토지수용재결신청 담당 6명→8명 '확대'

처리 기간 단축 위해 인력 확대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늘어나는 토지수용재결신청 기간을 줄이기 위해 담당 인력을 확대한다. 시·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현재 6명인 토지수용팀 인원을 8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30일에는 시·군 토지보상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수용재결 절차 및 유의사항, 주요 보완사례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토지수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민간 등이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을 의미한다. ‘토지수용재결신청’은 수용이 예정된 토지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 보상가격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적용된다. 도에서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도내 개발사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토지수용재결신청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수용재결 처리 기간도 함께 늘고 있다는 부분이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재결신청 건수는 △2016년 477건 △2017년 660건 △2018년 816건 등이다. 이 기간 동안 재결 처리 기간도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수준으로 늘어났다.

 

도 관계자는 “현재 실무인력 1명이 평균 136건을 맡아 89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이 8명으로 늘어나면 현재 6개월 정도인 대기 기간이 1달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첨단 장비인 드론을 활용해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를 촬영한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