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예산 패키지 체계 도입…예타 지역비중 강화한다
기재부, 홍남기 주재 경제활력대책회의…'지출혁신 2.0' 과제 선정
입력 : 2019-01-23 10:00:00 수정 : 2019-01-23 10:01:55
[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정부가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를 도입해 비효율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역균형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등 재정지출의 질적 전환을 추진한다.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의 열고 포용적 성장 및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지출혁신 2.0' 16개 과제를 설정했다. 회의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혁신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 3대 전략에 따른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를 도입해 재정효과를 제약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재정투자 의사 결정과정에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창업지원 사업을 기능과 유형별로 재분류해 성장단계에 따라 선별적을 지원하고, 농촌정책의 중앙-지방 협업을 제도화하는 등 산발적으로 지원해 온 기존 제도를 체계화한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제도에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예산 편성, 집행 및 평가의 전 단계에 걸쳐 핵심원칙으로 재정립하기로 했다. 소득 실직계층, 아동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또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층 실직자를 대상으로 구직기간 중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한다. 아동보호 역할을 공공성이 확보된 아동권리 보장원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학대아동보호 인프라 확충 및 분산된 재원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장애근로자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출퇴근 비용 지원제도 도입에도 착수했다.
 
이와함께 재정지출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출 구조조정 수단으로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도입하고, 예산 전 분야별로 절감 및 지출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탄력적 재원배분을 제약하는 기금 및 특별회계를 통폐합하는 등 조정한다. 목적과 재원이 유사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한다.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전력기금의 미세먼지 대응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관련 기존사업의 전력기금 이관 검토 등도 추진한다. 
 
과제별 이행계획은 오는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반영하고, 2019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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