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 결과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수한 성과를 낸 반면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8일 정부업무평가 위원회가 심의한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평가 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평가 결과 우수 평가를 받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였다. 반면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부는 지난해 업무성과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의 경우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및 후속조치를 통해 평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과기부도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신산업 성장 기반 구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원 등을 통한 지역 성장기반을 강화, 농어업 취업자 증가 및 쌀값 회복·직불금 인상으로 인한 농어가 소득이 증가 등도 지난해 성과로 손꼽혔다.
이종성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등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기관과 남북관계,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한 비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온 고용부는 소상공인의 애로에 미흡하게 대처했고,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성과도 부진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또 주요 개혁 입법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법무부와 미세먼지, 생활방사능 등의 안전 문제가 계속된 환경부도 미흡 평가를 받았다.
규제혁신에 있어서도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신산업 분야에서 획기적인 법·제도를 마련했지만 아직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부담 경감제도를 도입하고 1800여건의 규제를 혁파했지만 규제 분야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내고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장은 "이번 평가결과를 앞으로 정책개선에 반영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며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사항·보완 필요사항을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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