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승적 결단…택시업계 응답할 차례"
여 "주말까지 대타협기구 참여를"…사납금 폐지 등 개혁 요구도
입력 : 2019-01-15 17:34:37 수정 : 2019-01-15 17:34:3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시범서비스 중단을 선언하자 "이제는 택시업계가 응답할 차례"라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 동참을 촉구했다. 동시에 법인택시의 사납금 폐지 등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개혁을 요구했다.
 
민주당 카풀·택시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카카오 모빌리티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제는 택시 업계가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중단이 현실화된 만큼 택시업계도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동참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택시산업을 정상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법인택시의 시장 확대 등 택시업계의 개혁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택시 노동자들의 가장 큰 숙원인 완전 월급제 도입과 택시 사납금 폐지 등 처우개선 방안을 입법 발의 등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카풀 서비스로 큰 타격을 받게 될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생존권 확보 방안으로는 합리적인 감차사업과 규제 완화 정책 시행을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택시시장 확대와 새로운 택시 수요 창출 등 택시산업 성장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전 의원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택시산업의 올곧은 발전을 도모할 적기"라며 "부디 택시업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그동안 이어왔던 대화를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주말까지 택시업계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참여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오는 17일 회의를 거쳐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단체들은 민주당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출범시켜 택시업계 발전 방안을 포함한 택시·카풀 공생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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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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