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해진해운, 세월호 생존자들에게 8천만원 배상"
1심 법원 " 불법행위로 생존자들 정신적 고통"
입력 : 2019-01-14 17:09:50 수정 : 2019-01-14 17:09:5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손주철)는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3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조치 등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증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고,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을 하지 못한 채 지원대책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인 범한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이 위법행위들이 사고 이후 생존자들이 겪게 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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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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