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외 여야 4당, '재판 불출석' 전두환 규탄

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또 유보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7일 광주지방법원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는 재판을 받지 못하겠다'며 관할지를 옮겨 달라고 우기다 못해, 이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까지 해왔다"면서 "전두환 씨의 법률 대리인은 '독감으로 외출이 불가능하다. 광주까지 재판받으러 갈 수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지만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버티던 그간의 행적을 생각할 때, 고의로 재판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눈초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홍 대변인은 "재판에 넘겨지고도 차일피일 회피하려고만 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도 없는 것에 대해 희생자 및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일말의 반성도 없는 전 전 대통령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조치와 엄중한 책임을 지워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재판에 대한 성실 의무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면서 "전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에 대해 비판적 시선이 많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실제 건강상의 이유가 크고 명백하다면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증명과 이해를 구하는 것 역시 전 전 대통령의 몫이며, 또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함으로써 상처받은 사람들의 용서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재판은 38년 만에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시작이고, 전 씨가 광주시민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게 속죄할 마지막 기회"라며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누린 전 씨가 스스로 역사와 법 앞에 나서 자신의 말과 글, 권력에 대해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갖은 꼼수를 부려가며 형사재판에 잇따라 불참하는 것은 강제구인의 확실한 사유가 된다"며 "법원은 다음 기일에 법정에 설 수 있도록 강제 구인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날로 예정했던 5·18 진상조사위원 명단 제출도 연기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내부 이견이 많다"며 "위원 선정 문제는 좀 더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7일 광주지법에 재판 일시와 장소를 알리는 공고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