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안 1월중 확정…초안, 고용부 내주 발표"
입력 : 2019-01-04 11:09:09 수정 : 2019-01-04 11:09:09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 계획안'을 마련했다"며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1월중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상·하한 구간설정 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결정위원회의 경우 위원 선정시 청년·여성·비정규직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음주 고용부장관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기준 등 쟁점사항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정부 초안을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화두이자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로 '민생', '활력', '혁신'을 꼽았다. 그는 "3만 달러에 걸맞은 민생개선에 역점을 둘 가운데, 올해는 민생의 3가지 핵심요소인 일자리, 소득분배, 사회안전망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도 만들 가운데,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 규제혁신 가속화, 혁신창업 촉진 등 3가지 요소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도 이뤄낼 것"이라며 "기존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업 등 3개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각 산업별 혁신전략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고 적극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재정 조기집행 및 공공부문 투자와 관련해서는 "사상 최대 수준인 61%,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하고, 특히 일자리·생활SOC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재정집행은 상반기중 6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LH·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도 작년에 비해 9조5000억원 확대된 53조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인 만큼, 공공기관 투자집행 준비, 예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적기에 신속히 투자가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를 기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1000억원 이상 고난이도 공사에 대해서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를 도입했다"며 "예정가격 산정시 구매규모를 고려해 자재단가를 계상토록 의무화하는 등 공사비 부당감액 관행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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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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