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노총 분열 공작' 원세훈 등 5명 불구속기소
입력 : 2018-12-31 15:17:00 수정 : 2018-12-31 15:17: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명박 정부시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분열 공작에 개입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31일 민노총 분열 목적으로 제3노총을 설립하고 자금을 지원한 혐의(국고 등 손실죄) 등으로 원 전 국정원장을 추가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과 민노총 분열공작에 참여한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과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동걸 전 정책보좌관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 등은 지난 2011년 4월에서 2012년 3월까지 국정원 활동비 총 1억7700만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던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정책에 반대하는 민노총을 분열시키기 위해 제3노총을 설립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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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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