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재인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 존재하지 않는다"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 한시도 잊은 적 없다"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8일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과 비교해 보도하는 것에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문재인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출범 직후 국가정보원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금지시켰다”며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과거 정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시중 은행장 비위첩보’에 대해선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했다”며 “그나마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니다”고 부연했다.

 

또 ‘가상화폐 관련 전직 참여정부 인사 정보수집’에 대해선 “민간인 사찰인양 보도했지만 왜곡”이라며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의 업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작년 12월 가상화폐 이상과열 현상을 상기시키고 “반부패비서관실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과 행정요원들이 모두 협업해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법한 지시에 따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것이고,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민간인 사찰’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라며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가. 상식으로 판단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의겸 대변인이 17일 청와대 춘추관룸에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