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선거법 개정, 선관위안 기본으로 여야 합의시 지지"

청와대, 14일 문희상 의장과의 면담내용 공개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을 기본으로 해서 여야가 합의를 본다면 얼마든지 대통령으로서 함께 의지를 실어서 지지할 뜻이 있다”고 말한 것을 16일 공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하고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후 5시30분 집무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거법 개정안 관련 면담을 30분간 가졌다”면서 문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소개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완하는 방식의 선거법 개정을 줄곧 지지해 왔다고 문 의장에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도, 지난번 대선 때도, 제가 민주당 대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면서 “중앙선관위가 선거 관련 안을 제시해 줘서 우리당과 정의당이 함께 노력했던 바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 저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열심히 노력 했었는데 그때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선거제도 방안에 대해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큰 틀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주면 지지를 하겠다는 뜻은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도 건강이 아주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큰 틀의 합의로서 단식을 풀고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하는데 노력을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15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국회로 보내 단식 중이던 두 야당 대표에게 선거제 개혁 지지 의사를 대리 전달했다. 임 실장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비례성 강화를 통한 대표성 보완 문제를 오랫동안 대통령도 일관되게 지지하는 입장을 갖고 왔다”면서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안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며 지지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말해왔다”고 전했다.

 

임 실장은 “구체적인 선거제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관여하기 부적절하지만 국회가 합의한다면 그것을 지지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두 분 대표님께 잘 전해드리라고 하셨다”며 “어서 단식을 마치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잘 전달 드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결국 같은 날 오후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의 큰 틀에 합의했고, 두 야당 대표도 단식을 철회하게 됐다.

 

한편 문 대통령이 언급한 중앙선관위의 안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골자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할 경우 현행 지역구 의석수(253석)를 53석 줄이고 47석인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려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