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중국과 일본이 최근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을 둘러싼 정세 악화에 법률자문과 정책지원을 하는 한국해양법연구소(가칭)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기관은 해양영토 수호, 해양분쟁 관리 등을 위한 법률, 정책 연구와 자문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본과 중국이 이미 민간 연구소를 설립했거나 정부 주도로 전담 기관 수립이 추진되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필요성이 확인된다.
1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조업을 보장하기 위한 한일어업협정 협상이 지난 2016년 7월 결렬된 이후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일 실무진이 9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했지만, 어획 할당량과 연승어선(낚싯줄로 고기를 잡는 어선) 척수 제한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2년 간 국내 어선들은 일본의 EEZ에서 조업하지 못해 대형선망어선은 400억원, 중형저인망어선은 50억원의 어획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조직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4월 모나코에서 열린 제1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판 발간문제가 논의됐지만 동해 표기 문제는 한일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신 S-23 개정과 관련, 사무국 참여 하에 관련국 간 비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결과를 3년 뒤 총회에 보고한다는 결정안이 채택됐다.다음 총회 전까지 유엔지명전문가집단과의 네트워킹과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해외동포 단체 등과 연계해 동해 병기를 위한 체계적 홍보를 지속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다.
지난해 4월 모나코에서 열린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 모나코 왕자 알베르2세 등 주요인사들이 한국 전시부스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한반도 주변국가들간 해양 분쟁이 심화할 조짐을 보이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중국은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정책을 중심으로 활발한 해양진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남중국해와 대만 해안 인근에서 중국의 해양진출을 억제하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일본은 안보법제 개정, 헌법 개정 시도 등으로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를 지향하는 한편 미국과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자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어업협정 및 국제수산규범, 새로운 해양안보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법·해양정책·해양안보와 해양규범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한국해양법연구소를 설립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본과 중국 등은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된 이후 전략적 차원에서 민관 연구기관들을 출범시키거나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민간단체인 사사카와 평화 재단 산하 해양정책연구소(OPRI)를 운영하며, 해양안보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중국은 정부기관 산하의 해양·해사법센터 설립을 진행 중이다.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로 국제법센터를 설립해 국익에 직결된 해양법과 국제법 관련 국책과제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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