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 "검찰수사 협조 방침은 불가피한 결정"
"많은 분들 의견 경청해 신중히 결정…지금 아픔, 성장통이라 생각하자"
입력 : 2018-12-07 10:14:03 수정 : 2018-12-07 10:19:5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협조 방침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한 불만,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 탄핵결의 등을 두고 사법부 내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7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그동안 사법부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법부의 신뢰 하락을 걱정하고 계신다"면서 "그러나 저는 추가조사와 특별조사, 수사협조의 뜻을 밝힐 때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신중히 결정했고, 지금도 그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가 겪고 있는 지금의 아픔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부, 좋은 재판이 중심이 되는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2018 사법정책연구원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또 "올해 우리 사법부가 국민이 바라는 변화의 속도와 폭을 충족시키는 데 미흡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와 개혁 방향"이라면서 "상향식 보고 업무형태가 아니라 법원 가족들이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문화와 법원 사무분담을 투명하게 논의하는 방식이 정착돼 가고 있다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내년 정기인사에서 각급 법원장을 임명할 때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시범실시하기로 했고, 판결서 공개 범위도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여기에 더해, 충실한 재판을 보장하고 법원 가족의 과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업무 경감 방안, 상고심 개편 방안, 법관 인사시스템 개혁과 사법행정제도 개편 등 여러 과제들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런 어려운 과제들은 과거처럼 법원행정처 중심의 추진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일선 법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수평적 토론이 필수적"이라면서 "재판중심의 사법행정과 수평적 문화 확산에 있어서 법원장님들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재판에 불복해 대법원을 포함한 각극 법원 청사 앞에서 시위 중인 민원인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도 각급 법원 청사 앞에는 재판 절차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의 헌신적인 노력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김 대법원장은 "심신이 지쳤을 법원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법원장들께서도 소속 법원 구성원들을 따뜻하게 위로해주시고, 많은 법원 가족들이 외부의 따가운 시선에 의해 위축되지 않고 오직 재판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로, 사법행정제도 개선안에 관한 대법원 공식 의견 도출을 의제로 하고 있다. 앞서 전국법원장들은 소속 법관들과 함게 사법행정제도 개선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실시했다.
 
대법원은 전국법원장들이 이번에 제안한 의견과 앞서 진행한 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 결과·사법행정개선 토론회 결론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해 사법행정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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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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