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북한과 하늘길을 열어 남북의 교류협력을 한층 증진하자는 논의가 나오면서 항공업계의 손익계산도 분주해진다. 항공시장 확대에는 긍정적이지만, 국제연합(UN)의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정부든 기업이든 선뜻 못 나서고 있다.
5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 청암홀에서 열린 '남북관광 교류협력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는 남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철도·해운을 연결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하늘길도 열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발제에 나선 한국문화관연구원의 김상태 연구원은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서 '한반도 신관광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강원도 양양공항과 북한의 원산공항과 삼지연공항을 잇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5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 청암홀에서 열린 '남북관광 교류협력 과제와 전망 토론회'. 사진/뉴스토마토
최준석 강원도청 항공해운과장도 "정부가 새 저비용항공사(LCC)인 플라이강원의 면허를 허가하고, 양양공항을 북한과 직항으로 연결되도록 조치해야 한다"면서 "남북 하늘길 연결은 항공시장만 아니라 관광산업과 지역경제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 하늘길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남북 교류협력이 증진돼 왕래가 잦아질 경우 어떤 교통수단보다 비행기를 이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남북은 강릉~제진(110㎞) 간 동해선 철도 연결에 합의했으나, 북한 철도는 노후화가 심해 기차의 평균 시속이 50㎞를 못 넘는다. 도로도 비포장길이 많다. 항만의 하역능력은 4200만톤에 불과, 남한의 5%를 밑돈다. 결국 가장 유용한 이동수단은 항공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북한 영공(평양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득도 많다. 현재 남한을 출발한(또는 도착하는) 비행기는 북한 영공을 지날 수 없다. 남한 비행기가 유럽이나 미국 등에 가려면 중국과 일본 쪽으로 우회해야 한다. 항로 각도만 살짝 바뀌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200∼500㎞를 더 가야 한다. 연간 유류비만 150억원을 더 지출해야 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북한과의 하늘길 연결 가능성에 주목한다. 특히 비행거리와 시간, 비용을 아끼는 게 관건인 LCC들의 관심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비행시간 단축과 유류비 절감은 물론 북한 직항노선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내부 스터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북제재라는 걸림돌은 여전하다. 현재는 북한에 대한 수입과 수출, 자금지원, 경제협력 등이 모두 금지돼 있다. 북한 공항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영공을 통과할 때도 북한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대북제재에 위반된다. 이러다 보니 기업에서 북한의 하늘길이 열릴 것에 대비해 사업을 진행했는데 정작 제재에 막히면 속수무책이다. 대북제제 완화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북한과의 하늘길 연결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는 것을 보고 새삼 '세상이 진짜 바뀌는구나'하는 생각이 든다"며 "노선 문제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조치를 하면 기업이 들어가는 것이다. 당국에서 구체적 방안을 꺼내지 않는 한 업계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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