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심각한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 한국과 같이 청년실업 문제를 겪었던 일본의 경우, 구인·구직 시장에서 미스매치를 축소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청년실업 대책을 추진한 결과 청년실업률이 크게 감소하고 이제는 구인난까지 발생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5일 발간한 'BOK경제연구-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5~29세 청년실업률은 지난 2000년 6.0%에서 2005년 6.4%, 2010년 6.9%, 2017년 9.5%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2000년 6.2%, 2005년 6.2%, 2010년 7.1%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2017년 4.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7.6%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현저히 높다.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에는 전체 실업률, 고령화율,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 등이 꼽혔다. 반면 청년인구 비중, 임금근로자 비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청년실업률을 낮췄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높아진 배경에 경제성장률 하락, 고령화 진전,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의 상승, 낮은 인금금로자 비중 등 구조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청년실업률이 크게 높은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극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은 238만원인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 평균임금은 432만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은 대기업의 55%에 불과하다. 임금 격차가 확대되면서 청년층의 구직기간이 늘어나 실업도 증가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붕괴 이후 지속된 경기부진으로 청년취업난이 악화하면서 90년대 말 이후 여러 차례의 청년실업 대책을 추진했다. 일자리 수급 불일치를 축소하기 위해 고용정보와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위 '프리트(Freeter)·니트(NEET)' 등 경제불황기를 거치면서 증가한 불완전 및 장기실업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력했다.
일본 정부는 공공직업소개소인 'Hello Work‘ 등의 운영과 청년고용 우량 중소기업 인증제도인 'Youth Yell' 제도 등을 통해 구인·구직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집중했다. 또 듀얼시스템, 트라이얼 고용제도, 잡카드 등을 통해 청년실업자뿐만 아니라 프리터, 니트 등과 같이 취업의사를 상실한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데 열중했다.
장근호 한은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한국과 달리 일본의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된 것은 경기회복, 풍부한 기업저변과 더불어 구인·구직 시장에서 미스매치를 축소하고 청년층의 비경제활동 인구로의 이탈을 방지하는 청년고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이 청년실업 감소로 연결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증가는 고령화 진전,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 상승, 낮은 임금금로자 비중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 더해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일자리간 근로조건 격차에 주로 기인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Hello Work 등 일본의 정책사례 등을 참고해 단기적인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