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상에…"저금리로 버티던 중기 타격 클 것"
이익 없는 한계기업 직격탄…주력산업 침체·최임 인상 등 경영환경 악화에 어려움 가중
2018-11-30 14:08:00 2018-11-30 14:08:00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견·중소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 불황을 저금리로 버텨오던 기업 자금사정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3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1.7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이후 1년 만에 0.25%포인트 상향조정했다. 기준금리 상승은 금융채 등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고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늘려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당장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기업의 자금사정 악화가 예상된다. 우량한 중소기업에 비해 비용부담에 민감한 한계기업이 벼랑 끝에 몰린 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 가운데 0원 이하로 소득신고한 중소기업은 19만8282개로 전년 대비 10.2%(1만8412개) 늘었다. 기업들은 향후 금리인상 부담이 더욱 커져 사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없는 기업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의 대출 회수에 따른 자금부족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면 예대마진을 챙기던 은행이 일부 대출을 회수하게 된다"며 "중소기업은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한돼 외부자금의 70%를 은행에서 공급받는 상황이다. 은행 대출이 감소하면 자금부족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금리인상이 결정돼 기업들 어려움을 가중시킬 거란 걱정도 나온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은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산업 침체로 원청업체가 힘들어지자 연쇄적으로 중견·중소기업인 하도급업체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며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위기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이 적은 중견기업의 타격이 더욱 클 거란 지적도 더해졌다. 박 본부장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동차 협력업체 대책에 중견기업은 빠져 있다"며 "산업은행이 중견기업 지원 확대 방침을 밝히긴 했지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에 비하면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통화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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