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부터 업무비 공개…법인보조금도 대폭 축소

유인태 "의원 정책비 검증…정책용역 폐지·법인보조금 일부 삭감"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가 내년부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상세히 공개한다. 또 국회 소관 법인의 보조금을 대폭 줄이고 여기에 위탁 집행하던 정책연구용역은 전면 폐지키로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29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혁신방안에 따르면 현재 기관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사전공표를 내년 1월부터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소속기관 실·국장까지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 소관 법인에 위탁해 집행하던 정책연구용역은 전면 폐지하고 관련 예산 5억2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 유 총장은 “국회 정책 연구용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위원이 과반을 넘는 총괄 심의기구를 설치해 국회에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인보조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앞세워 대폭 개선한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해진 비목과 합치되지 않아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있어 지급의 당위성이 미흡하다”며 “국민적 정서와 부합되지 않고 시대적 목적에 적합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체 보조금의 16%를 삭감했다는 설명이다.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유 총장은 “예산집행 상세내역 등 국회가 생산,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9일 2심이 진행 중이던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소송의 항소를 취하한 바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의장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3개월간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국고 보조금 제도 개선 등 제반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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