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인건비 부담·경영 악화로 외국인 고용까지 위축"

외국인 근로자 신청률 229.3%→140.2% 급감…"경영환경 개선 위한 정책 전환 필요"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인건비 부담과 경영 악화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인력신청까지 줄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신청업체 가운데 올해 미신청 중소 제조업체 577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E- 9) 고용동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인건비 부담'(38.3%)과 '경영악화'(24.1%)가 꼽혔다고 25일 밝혔다. 외부 경영환경 변화로 고용 자체가 위축됐다는 응답이 62.4%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업체 외국인 쿼터 소진' 14.7%, '외국인근로자에 불만' 6.2%, '기타' 16.6% 순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 포함 내년 고용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40.4%가 충원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현원유지' 및 '감원'으로 답한 비율이 높아 영세 업체일수록 현재 경영환경 악화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외국인 활용 관련 의견으로 ▲의사소통 애로 등 낮은 생산성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업무태만 및 잦은 업체 변경 요구 등 도덕적 해이에 대응한 귀국조치 등 개선방안 필요 ▲숙식비·보험료 등 제경비 부담 ▲복잡한 신청절차 및 과다한 시간소요 등이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외국인 신청률(229.3%) 대비 대폭 하락한(89.1%포인트) 올해 외국인 신청률(140.2%)에 대한 원인과 고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간 진행됐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작년까지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중소 제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높았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 및 경영환경이 악화하며 업체의 고용 자체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