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정당에 물었다…녹색당 신지예 "연동형 비례제가 진짜 개혁"

"국회의원 특권만 줄여도 같은 예산으로 87명까지 증원 가능"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녹색당 신지예 전 서울시장 후보는 선거제 개혁 논의에 대해 “중대선거구제로 넘어간다고 해서 개혁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더 필수적인 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를 위해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전 후보는 원외정당 소속임에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4위를 기록해 주목받았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선거제 개혁 논의가 ‘비례성 강화’와 ‘다당제로의 전환’으로 수렴되고 있는 만큼 선거제 개편으로 녹색당 등 인지도 있는 원외정당의 국회 진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신 전 후보 역시 선거제 개혁의 방향으로 다당제를 지지했다. 그는 “다당제 사회에서는 정책이 발의되고 진행됐을 때 유권자의 반응이 좋으면 보수든 진보든 정당 간 정책이 전이되는 ‘전이효과’가 발생해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 잘 통과되고 개정된다”면서 “양당제는 싸움만 벌어지지 정책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단점이 있다”고 짚었다.

 

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꼽고, 이를 위한 의원정수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1대1인데 한국은 크게 못 미친다”면서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은 ‘세금도둑 늘어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녹색당이 계산한 결과 예산 총액을 건드리지 않고 특권만 없애면 87명 정도의 의원을 예산 증가 없이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전 후보는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몇몇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제로 가면 비례대표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 ‘추가 의석 수가 발생한다’고들 했는데, 이는 의원에 대한 시민의 불신 때문”이라면서 “불신을 앞장세워 밥그릇 지키기에 연연하지 말고 국회 자체를 깨끗하게 만들고 제대로 된 정치를 펼친다면, 민의를 반영하는 개혁에 시민이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언급해온 ‘연동형 비례제’를 실현시켰으면 좋겠다”며 선거제 개편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6ㆍ13 전국동시지방선거 소수정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 KBS 초청 TV토론회에서 녹색당 신지예 전 후보가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e-mail]